의료 질저하 없다 주장..올해말 DRG 수가기전 제시 밝혀
대한의사협회가 22일 오전 포괄수가제(DRG) 시행으로 의료 질저하를 우려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보건복지부가 한시간여 뒤에 의협의 문제제기를 반박하는 성격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의료의 질 저하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적절한 DRG 수가를 책정하지 않았고 ▲경중증 환자에 따른 분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준비안된 DRG 제도 반대 근거를 들었다.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 행위료를 수가에서 분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과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22일 DRG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박 과장은 복지부가 2009년 용역의뢰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연구'의 환자 재입원률과 만족도 데이터 등을 제시하며 의료의 질 저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가현실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달 물가와 신의료기술 보상체계 등을 감안해 DRG 수가를 개발하는 연구에 들어갔다며 올해말쯤 현재의 환산지수 수가와는 다른 기전의 수가조정기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중증 환자 분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음 61개 분류체계를 78개 분류체계로 더 세분화했다며 분류체계 세분화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의사 인건비와 의료재료비 등을 수가산정때 분리해서 산정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아쉬움을 남겼다. 박 과장은 2013년 의사 인건비 분리산정에 대한 연구에 들어갈 계획을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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